[관망경]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와 정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종종 ‘다윗’과 ‘골리앗’에 비유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상대하기에 너무 큰 존재다. 그래서 각국은 저마다 중기 육성책을 내놓는다. 상생협력이 예전보다 확대되고 있으나 ‘표면적’일 뿐 정착되려면 멀었다.

정부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를 도입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공공시장에서만이라도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 중소기업 판로를 넓혀주자는 취지다.

올해는 212개 제품 799개 세부품목이 추천받아 경쟁제품 지정 대상에 올랐다. 중소업계는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대기업은 다시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올해로 지정이 만료되는 개인용 컴퓨터를 비롯해 전자칠판, 서버·스토리지 등 일부 품목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양보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추천을 받은 서버·스토리지 품목은 지정 문제를 놓고 국내 중소기업과 외국계기업·협력사 간 갈등이 심각하다.

주무 부처인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에는 연일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려는 대·중소기업 이해 관계자로 북적인다. 해당 공무원 역시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 관계부처와 막판 조율을 하느라 진땀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인 전자칠판 공공조달 시장 일부를 대기업에 개방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판가름은 늦어도 다음 달 초 이뤄질 전망이다. 중기청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7개 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쟁제품 지정을 확정한다.

평행선을 달리는 대·중소기업 간 이해관계 속에서 정부에 필요한 건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이다. 제도 취지를 거스르지 않고 경쟁체제가 만들어지도록 지정대상을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선미 전국부 부장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