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품목 재지정을 앞두고 태양광 설비 제조업계와 전기공사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태양광업계가 태양광발전 장치 직접구매제 품목 지정을 정부에 요청하자 전기공사업계는 시공이라는 고유영역 침범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이달 말 최종심의위원회를 열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공공기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품목을 확정할 계획이다.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비용이 3억원을 넘을 때 3000만원 이상 자재는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시공사가 자재업체에 판가 인하 요구 등 이른 바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품목은 3년마다 재지정한다. 지난 2013년 품목 지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현재 기준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설비 제조업계는 태양광발전장치를 신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최근 중기청에 요청했다. 시공사가 모듈, 인버터, 구조물 등을 개별 구매해 시공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비정상적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전기공사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장치 관급자재 품목 지정 반대를 건의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전기공사업계가 태양광발전장치 품목 지정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시공이라는 고유 사업영역 축소 우려 때문이다.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이미 시공이 된 하나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단일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조사가 직접 시공한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전기공사업체를 시공업체로 따로 선정할 필요가 없다.
중기청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품목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포함시키면 앞으로 관급공사에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태양광 관련 시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기공사업계 주장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도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설비(BIPV) 등 신기술 개발에 따라 업계 간 해석차이가 발생해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태양광발전장치 품목 지정 제외 요청 공문을 중기청에 발송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태양광업계 요청에 따라 품목 편입 여부를 따지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할 계획”이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