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6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 하루 뒤인 27일로 연기될 전망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 안건이 이날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여야 간 시각차로 27일 개최도 불명확하다. 한중 FTA는 이날 본회의에서 마저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연내 1차 관세 인하가 힘들어져 후폭풍이 예상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당초 26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조정 필요성이 생겨 본회의 일정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으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합의했다”며 “(본회의는) 27일 열리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야당이 지난 24일 ‘3+3 회동’ 등을 통해 본회의 연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만큼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시간 벌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원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개최하면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성과를 내기 위해 오늘 더 협상을 해보자고 원내수석 간에 얘기가 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내일은 안 될 것 같고 모레 본회의를 열어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여야는 본회의를 27일 오후 2시에 소집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가 하루 연기되면서 한중 FTA 연내 발효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비준안이 통과되더라도 연내 발효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 비준 이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연내 1차 관세 철폐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당장은 본회의 개최 여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실에서 열린 한중 FTA 긴급간담회에 참석했으나, 기대했던 26일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낙담한 표정이 역력했다.
하지만 야당 측은 27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합의된 것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27일로 본회의가 연기됐다며 마치 여야가 합의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본회의 일정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FTA 컨설팅 지원 강화를 골자로한 ‘한·중 FTA 발효 대비 2단계 특별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협정발효 후 3개월간 특별통관 대책을 운영하고, 원산지 간편 인정제를 수산물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우선 ‘예스(YES) FTA’ 컨설팅 사업 공고를 내년 1월로 2개월 앞당겨 낸다.
관세청은 또 협정 발효 초기에 FTA 특혜 적용 대기물품이 신속히 통관할 수 있도록 발효 후 3개월간 ‘한-중 FTA 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원산지 검증 표준절차 등 한·중 FTA 협정문 중 이행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을 발굴해 FTA 발효 전 이행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