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중고 휴대폰 ‘옥죄기’에 나섰다. 2017년 전면 수출금지 가능성이 제기됐다. 제조·유통 등 국내 이동통신업계 전반에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환경부와 외교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유엔환경계획(UNEP)은 바젤협약에 따라 중고휴대폰(중고폰) 유해 폐기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실무회의에서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한다. 2017년 당사국 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관련기사 3면
쟁점은 ‘중고폰=유해 폐기물’ 지정 여부다.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은 중고폰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며 강한 규제를 주장한다. 중고폰을 방사능물질 같은 유해물로 보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등은 중고폰이 전자제품이라는 시각이다. 문제는 바젤협약에서 개발도상국 힘이 세다는 점이다. 바젤협약은 다른 국제협약과 달리 선진국이 아닌 77그룹(개발도상국 연합)이 주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바젤협약 가입 180개국 대다수가 개발도상국”이라며 “개도국 목소리가 워낙 커 협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 국가 간 교역’을 규제한다. 유해폐기물로 지정되면 교역이 크게 제한된다. 최악의 경우 중고폰 수출길이 막힌다. 업계는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물량 포함, 연간 중고폰 수출물량을 최다 1000만대로 추산했다. 수출금지는 아니더라도 규제강화가 유력하다.
중고폰 유통업체 관계자는 “유해폐기물로 지정되면 수출이 어려워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내 중고폰 유통물량이 늘면 제조사·이동통신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해 휴대폰 제조사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는 중고폰 유통업체 의견을 모아 바젤협약 국제사무국에 제출했다. 내년 초 정부와 업계가 참여한 대책반을 만든다. 유해폐기물 지정 기준을 최대한 낮추는 게 목표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사국 총회 전까지 실무자회의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고제품과 폐기물 구분 기준을 유리하게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