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업계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월 결제 한도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게임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는 조항에 예외를 인정했다. 즉 한 게임당 베팅 금액이 2500원(50만원의 200분의 1) 이하일 때 예외적으로 상대방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더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웹보드업계에서는 “결제한도가 상향되는 등 문화부가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그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핵심 내용의 변화가 없다”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 바라는 규제완화 핵심은 한 게임당, 하루 베팅 금액을 푸는 것이다.
웹보드게임 특성상 베팅 금액이 커질수록 재미가 배가돼 이용자가 늘어난다. 이용자가 늘어야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루 베팅 금액 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월 결제 한도를 높여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규제를 푼다고 했지만 효과가 거의 없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NHN엔터테인먼트의 영업이익은 520억원에서 118억원으로 77.3%, 네오위즈는 963억원에서 295억원으로 69.4% 감소했다. 규제의 직격탄을 맞아 이용자 이탈현상이 발생해 대규모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졌다.
게임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 웹보드게임은 베팅 재미가 없으면 이용자가 외면한다.
게임은 한류의 원조였고 신성장산업이었다. 게임은 엔터테인먼트지만 분명히 산업이다. 게임을 산업으로 대우하지 않아서 게임은 어려워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