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법인세율을 현재 32.11%에서 내년 20%대로 낮출 수 있도록 내각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27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26일 열린 민관대화에서 “조기에 20%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 산업계도 재원 확보에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2017년에 법인세 20% 진입을 목표로 했다. 일본 기업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선순환을 위해 인하시기를 1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설비 투자 감세 축소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막바지 조정을 할 계획이다.
이날 민간대화에서 재무부는 내년 31% 미만으로, 2017년에 30%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설명했으나 아베 총리 지침을 근거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과세 기반 확대 방안이 마련된다면 내년에는 20%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마리 아키라 경제 재정·재생 장관도 “조건이 갖춰지면 내년에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서두르는 이유는 총리가 내건 국내 총생산(GDP) 600조엔 실현에 기업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사상 최고치인 기업 내부 유보금을 설비투자나 임금인상으로 돌릴 필요가있다.
26일 관민대화에서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경단련 회장은 “2018년도에 설비 투자를 10조엔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며 “내년 법인세 실효 세율이 20%대가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