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최대 현안사업 이번 주 ‘고비’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과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최 등 광주시의 최대 현안사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이 다가오지만, 예산 편성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등산 군부대 이전 사업비는 정부 특별회계로 편성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광주시가 사업비 353억원 반영을 요청한 상태지만 예비타당성 결과 보류됐다.

광주시와 새정치민주연합은 30억원을 수시배정 예산으로 편성, 사업의 불씨를 살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수시배정 예산은 내년 2월 예비타당성 관문을 통과하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사업 첫해 예산으로 자동차 전용 산단인 빛고을 산단 설계, 장비, R&D 비용 등으로 353억원을 요구했다. 애초 전체 사업비 8347억원에서 3970억원으로, 다시 2540억원으로 사업 규모를 줄였지만, 예비타당성 결과는 결국 보류였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자동차 100만대 사업보다 앞길이 더 막막한 상태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편성 불가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가운데 예산 확보 전망도 불투명하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국회 답변에서 ‘정부 문서를 위조해 유치한 대회에 대해 국비 지원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년 조직위원회 구성에 따른 출연금과 운영비 등 요구한 46억원 중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대회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시비 17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비 반영이 무산되면 대회 개최 포기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관련 예산 확보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비,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 조성사업비 등의 증액을 요구한 상태다.

광주시 등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이 ‘서진(西進)정책’ 등 ‘호남 교두보’ 확보에 공을 들이는 만큼 예산 확보 등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서인주기자 si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