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춰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기본틀인 ‘그린벨트’를 폐지하고, ‘그린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30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벨트방식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존(Zone)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71년에 도입됐다.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이 원칙 금지된다.
보고서는 위성도시가 발달하고 도시 자체가 팽창한 현 상황에서는 그린벨트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벨트 방식이 국토이용의 효율성과 도시 발전을 저해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원칙 없이 벨트를 해제해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들었다.
보고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토지의 특성에 따라 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그린벨트 중 보존이 필요한 녹지는 보전녹지 또는 자연녹지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특성에 따라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편입하자는 것이다. 도시별로 바람직한 녹지비율을 정해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기존 그린벨트 내 토지가 특성별로 적합한 존으로 편입되므로 토지이용 효율성이 제고되고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 재산권 침해 논란도 해결된다는 설명이다.
유환익 전경련 상무는 “도심외곽을 둘러싼 획일적 형태의 그린벨트를 폐지하고 도시별 녹지비율에 따른 그린존 방식으로 정책을 변화하면 정책목적을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 개발제한구역 제도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보고서(전국경제인연합회)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