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서명한 지 6개월 만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와 함께 베트남, 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30일은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해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정해 놓았던 날”이라며 “연내 발효를 위해 행정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FTA 국회 비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유럽연합(EU)·중국과 모두 FTA를 성사시켰다. 한중 FTA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자유무역 시대를 열어 협력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 양국 간 관세 철폐로 GDP 12조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 탄생하게 됐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FTA가 경제 영토를 넓히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하지만, 한중 FTA는 관세 철폐에 따른 수혜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가전제품과 화장품, 부품소재, 기계, 석유화학, 콘텐츠, 서비스 등은 강력한 수혜 업종이다.
세상사는 빛과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다. FTA는 공짜로 열매를 쥐어주는 게 아니다.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경제의 도약 발판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심한 몸살을 앓을 수도 있다. 농수산물과 섬유, 생활용품 등의 업종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됐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주요 산업별 치밀한 특화 프로그램을 준비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역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 빛과 그림자를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한중 FTA가 저성장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가 강력한 경제대국으로 가는 관문이 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