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 서병조)은 엄격한 국내 개인정보보호제도가 빅데이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5일 지적했다.
NIA는 불명확한 개인정보 범위와 경직된 사전동의제도로 인한 빅데이터 활용 한계 사례 5개를 꼽았다.
신용카드사가 거래내역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거래 패턴과 지출을 예측하는 분석시스템을 시도했다. 고객 개별 서면동의가 필요해 애로를 겪었다.
소셜데이터를 포함해 거래·학력정보 등으로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알고리즘 개발을 추진했다. 금융감독원이 학력 변수 이용을 강력히 제한해 개발이 중단됐다.
주식시세정보 간편로그인 서비스, 신용평가 개선모델, 증권거래 데이터 분석 등도 개인정보보호제도로 인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었다.
NIA는 주요 해외 선진국이 기술발전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함께 도모한다고 전했다. 관계부처가 협업해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컨퍼런스와 토론회로 불합리한 사례를 공유해 규제 개선 필요성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서병조 NIA 원장은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주체 권리는 강화하되 빅데이터 같은 신산업에서 개인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