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가 전하는 개인회생·파산 자격 및 절차와 준비 노하우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가 전하는 개인회생·파산 자격 및 절차와 준비 노하우

과다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지속되고 있다. 일례로 충북의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2012년에 증가한 이후 2011년의 수치 이하로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2011년 개인회생 신청인은 1,753명이였으나, 2012년 2,304명, 2013년 2,540명, 2014년 2,701명에 이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2,427명으로 기록되었다. 2011년~201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2014년을 기준으로 4년 전과 비교 시 개인회생 신청인의 수는 54% 증가한 것이다.

한편 청주지법의 지난해 개인회생신청 인가율은 전국 평균 수치 76%보다 이하인 65%를 기록했다. 인가율은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 중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걸러낸 후 신청을 받아들인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파산신청비용에 대해 잦은 문의를 받고 있는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수’의 관계자는 “인가율이 낮게 형성된 법원일수록 개인회생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보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일수록 더욱 체계적인 준비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신청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직접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각이 되면 재신청 시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그 기간 동안 이자가 크게 불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면 전문 개인회생변호사의 구체적인 컨설팅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대략적인 자격과 절차는 무엇일까? 개인회생은 일정 수입이 있는 개인 중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우려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절차는 변제계획안 제출을 시작으로,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이 발생한다. 이후 개시결정, 채권이의기간, 채권자 집회가 진행되고,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의 수행, 면책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개인파산신청은 가족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하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없을 경우 가능하다. 개인파산절차 처리과정은 파산신청서 법원 제출 이후 심문, 파산선고,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수’ 관계자는 “자영업자, 직장인, 주부 등이 다양한 이유로 개인회생·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며 “개인회생·파산을 계획한다면 개인회생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직업 및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솔루션을 제시받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개인회생·파산 경력 15년의 개인회생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수’는 사건 기각 시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신뢰를 높이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lawfirmsoo.com) 및 전화로 상담문의를 받은 후 출장상담을 진행하고, 개인회생·파산의 개인별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