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 계층, 의료비 부담 커…절대 빈곤층 전락 우려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됐지만 최하위 계층 소득대비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 소득대비 의료비 본인부담 비율이 10%를 넘어 절대 빈곤층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다.

최하위 계층, 의료비 부담 커…절대 빈곤층 전락 우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4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소득하위 10%에서 소득상위 10%까지 10분위로 나눴다. 가구당 평균 소득과 의료비 부담률을 분석한 결과다.

소득계층별 가구연균등화 소득(가구 연소득)은 하위 10%(소득 1분위)가 611만316원이다. 상위 10%(소득10분위)는 6972만7312원이다. 두 계층 소득격차가 10배를 넘었다. 가구 연소득은 연간보험료 본인부담 직장보험료율(2014년 2.99%)로 나눠 피부양자(가구원) 수 등을 반영한다.

최하위 계층, 의료비 부담 커…절대 빈곤층 전락 우려

가구당 평균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는 소득하위 10%는 111만664원이다. 본인부담의료비는 건강보험료, 법정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더한 것이다. 소득상위 10%는 515만4651원이다. 액면금액 기준으로 소득상위 10%가 소득하위 10%보다 훨씬 많다.

최하위 계층, 의료비 부담 커…절대 빈곤층 전락 우려

각 소득계층이 벌어들인 연간 실제 소득에 견줘 어느 정도 의료비를 부담했는지 가구당 소득균등화 지수를 적용하는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 도출했다. 본인부담 의료비 부담률은 소득하위 10%가 33.7%로 가장 높다. 소득상위 10%는 8.9%로 가장 낮다. 소득하위 10%가 소득상위 10%보다 3.7배가량 더 많이 의료비를 부담한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