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4909조 예산안제출…`사이버안보` 예산 35%증액

사이버안보 강화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자료:더 버지>
사이버안보 강화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자료:더 버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4조1000억달러(4909조7500억원) 규모 2017 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 예산을 대폭 확충했다.

분야별로는 청정 교통인프라 확립에 3200억달러(383조2000억원), 생체의학 및 우주탐사 영역 연구발전에 1500억달러(179조6250억원), 사이버 안보에 190억달러(22조7525억원), 청정에너지 개발에 110억달러(13조1725억원) 예산을 요구했다.

IS 격퇴 및 시리아 안정에 110억달러(13조1725억원), 리비아 및 북서 아프리카에서 IS 테러격퇴 예산 2억달러(2395억원)도 요구했다. 미국 정부가 아프리카에서 별도 IS 작전을 펼치겠다고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 공격 격퇴와 유럽 우방 지원에도 43억달러(5조1493억원)를 요청했다.

사이버 안보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증가된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낡은 정보기술(IT)시스템을 교체하고 민간과 정부 전반에 걸친 사이버 안보를 조정하는 고위급 조정관을 신설할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안보 예산 확충 요구에 대해 “사이버 위협은 우리 국가안보뿐 아니라 수백만 미국인 금융보안과 프라이버시에도 위험이 된다”며 “더욱 공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사이버안보 국가적 액션 플랜’(CNAP)을 시작한다”며 “사이버 안보라는 장단기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IT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공격에 취약한 낡은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퇴장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하면 우리 정부와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 가정과 기업이 더욱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정보시스템이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과 같은 잠재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