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남북 경협 상징 `폐쇄`…정부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반 가동

정부가 고심 끝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 내일부터 철수 작업에 들어간다. 개성공단은 10년 넘게 중요 고비를 넘기며 남북 경제협력 징검다리 역할을 유지해왔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자,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대응조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개성공단은 과거 금강산관광단지처럼 남측과는 연결이 끊기게 됐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관련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초지로 개성공단을 전면 철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에 이어 또 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건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특히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논의 중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평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염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차단하기 위해 대북 제재 강화에 총력 기울이는 시점에 개성공단 가동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하길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여러 차례 핵실험에도 개성공단을 평화와 안정 속에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발전시키길 부단히 노력해 왔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 기업인의 경영활동을 위협받는 현재 상황에서는 개성공단을 정상 가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은 우리 국민 안전 귀환을 최우선으로 하고, 관련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귀환 과정에서 어떤 안전상의 우려도 제기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 설비 철수와 남측 근로자 피해 최소화를 지원하고 보상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상황대책본부를 개설, 공단 상황을 감시하고 철수 과정을 종합 관리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