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 차질·해외 납품지연·소송 등 피해가 표출될 수 있다고 보고 경협 보험금 지급, 일시적 자금애로 해소 지원, 세금 납부 유예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과 관련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전제한 뒤 “입주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약 5억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4% 규모에 불과하다. 개성공단 총투자액은 1조190억원으로 공공 4577억원, 민간 5613억원으로 구성됐다.
기재부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확대·보강해 북한 관련 사태 추이와 금융시장, 실물경제 영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 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정부 공식발표와 함께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소집한 긴급 간부회의에서 “관련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임 위원장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해당 기업의 기존 대출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을 해주고 금리·수수료 우대 등으로 자금 부담을 덜어줄 것을 당부했다.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긴급안정자금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임 위원장은 관련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별 기업별로 주채권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1대1 방식의 금융 컨설팅 등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보·기보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이 11일부터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정부합동대책반과 연계해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강구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설 연휴 기간 글로벌 증시는 유가하락, 유럽계 은행 실적악화 전망, 엔화 강세 등으로 불안심리가 높아졌고 국내에선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내일(11일) 금융시장 개장을 앞두고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일본·중국·미국 등 주요국 금융상황이 우리 증시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응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투자자들도 지나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중장기적 시각을 갖고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직전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외교채널을 통해 사전 통보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등 도발에 대응해 오고 있다”며 “개성공단 중단조치에 관해서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전 통보하고 배경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