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률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필요한 빅데이터 유통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데이터유통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원장 권태신)은 17일 전경련 콘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제와 캐시리스사회 전환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이 예비인가를 받고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만 금산분리와 비대면인증 개인정보보호 등 규제와 기술적 어려움으로 전도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미국, 유럽, 일본은 10여년 전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고 중국도 2014년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했다”며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모바일금융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낙오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공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27개 법률이 빅데이터 유통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영환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정부가 비식별화를 전제로 한 빅데이터 유통을 허용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살리고 빅데이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유통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금융 전반의 파괴적 변화를 앞두고 법안 정비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종합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삼성페이, 애플페이, 카카오페이에 이어 LG페이까지 등장할 경우 비현금전자결제의 확대로 현금사용비율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카드결제비중이 민간소비의 60%에 달하고 지급결제 인프라 기반도 충분히 구축돼 있어 무현금사회 진입 여건이 잘 조성된 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개인정보누출과 중앙은행 통화정책 무력화 가능성도 우려되므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간 `무현금 사회 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혁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은 “금융산업 편의성과 신속성이 높아지는 만큼 본인인증 정확성과 정보유출에 따른 부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점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