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D-14]ICT·과학기술 공약 `재탕, 삼탕, 뒷북`…"못지킨 약속 버젓이 다시 등장"

여야가 정보통신기술(ICT)·과학기술 육성 총선 공약을 쏟아냈지만 `재탕·삼탕` `뒷북` 일색이다.

지난 19대 총선과 대선에서 발표한 공약과 중복됐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같은 최근 트렌드를 `짜깁기`했다. 비례대표 1번에 ICT·과기계 인사를 상징 인물로 앉혔지만 세부 공약엔 무게감이나 참신함이 없었다.

29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최근 완성한 4·13총선 정책 공약을 분석한 결과 지난 총선과 대선 때 당 차원에서 내건 공약과 대부분 중복됐다. ▶관련기사 6면

새누리당은 SW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주요 ICT 공약으로 내놨다. 이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고 있는 5년짜리 사업이다. 소프트웨어(SW) 생태계 혁신 방안 등은 매번 나온 `단골` 공약으로, 올해 역시 진전된 것이 없다. 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 주행차, 클라우드 등 전략산업 육성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모두 철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 클라우드 컴퓨팅만 하더라도 5년 넘게 충돌하는 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으나 19대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나온 이슈다. 국민의당이 제시한 신성장산업센터 설립과 기금 조성도 이미 유사 단체가 많다. `19대 식물국회`는 정보보호·클라우드육성 관련법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않았다.

ICT 부문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조직을 별도로 만들거나 과학기술 독임 부처를 부활시키는 공약도 다시 등장했다. 선거 때마다 슬로건처럼 나왔지만 성과는 없었다.

중소기업·벤처산업 육성 공약도 기존과 차별점이 없다. 3당 모두 벤처 지원 자금을 확대하고 창업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망 확충 방안 마련을 내걸었다. 특히 국민의당이 내놓은 벤처창업자 연대보증 폐지는 선거 때마다 나왔다.

ICT산업계의 한 대표는 “각 정당이 쏟아낸 `백화점식` ICT 공약이 과연 산업인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회의가 든다”면서 “업계 목소리를 듣고 현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약에 대한 고민이 절실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