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뷰 플러스] NPE 특허전쟁, 다시 불붙다

[ET뷰 플러스] NPE 특허전쟁, 다시 불붙다

특허전문관리회사(NPE) 소송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다.

2010년 이후 폭발적 증가세를 보인 NPE 소송은 2014년에 전년 대비 35%나 줄었다. 미 정부가 NPE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효과는 1년에 그쳤다. 2015년 들어 NPE 소송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고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다.

NPE 소송이 텍사스 지역에 집중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텍사스주 법원이 NPE를 포함한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텍사스주는 특허권자 승소율이 73%에 달한다.

이 때문에 NPE 상당수가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은 특허소송을 제기한 에데카(Edekka) 역시 텍사스 플레이노에 위치했다. 에데카는 지난해 102건 소송을 제기, 텍사스 NPE를 대표한다.

이강욱 IP노믹스 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