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규제 강화...국내업체 연쇄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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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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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업계가 중국시장 규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소 온라인 쇼핑몰이나 게임 회사가 현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CDN사업자도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쇼핑몰·게임사 등 해당업체 뿐 아니라 중국에 네트워크를 제공했던 CDN업체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인터넷업체가 규정을 위반하면 네트워크 자체도 차단하는 쪽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연대 책임론`이 부각되자 CDN 업계는 인터넷 업체 대상으로 검증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

아카마이코리아는 중국에 진출하려는 고객사를 본사뿐 아니라 한국지사 법무팀에서도 심사한다. 현지 규정을 제대로 모르거나 우회하려는 중소 쇼핑몰, 게임 스타트업을 가리기 위해서다. 중국에서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회사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전예고 없이 홈페이지 접속을 막거나(셧다운) 벌금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

일례로 게임 스타트업 `게임 홀릭`이 중국 온라인 서비스 인증을 받으려다 문제가 발생했다. 중국이 홀릭이라는 단어가 게임 중독과 도박을 연상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카마이코리아 가 단순 게임서비스 회사라는 사실을 증명한 이후 현지 서비스가 가능했다. 아카마이코리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업체가 많다”며 “중국 규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어려워 하는 고객도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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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독자 온라인 서비스를 하려면 중국 인터넷콘텐츠제공자(ICP) 인증을 받아야한다. 우리나라 통신판매업 신고와 비슷한 개념이다. 쇼핑몰이나 게임 서비스를 하려면 ICP 경영성 인증이 필요하다. 중국 현지에 50% 미만 지분을 가진 법인을 세우거나 중국인 보증인이 있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현지 규정을 몰라 잘못된 방식으로 중국에 접근하는 사례가 있다”며 “규정을 알면서도 회피하기 위해 현지 중국인을 매수하는 경우도 몇 번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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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정과 제재 여부가 일관성이 없어 불확실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도 있다. 차이나다이렉트커넥트(CDC) 서비스를 제공하는 KINX 관계자는 “중국은 인터넷 서비스 정책에 관련해 100%라는 게 없는 시장”이라며 “자국 산업 보호, 네트워크 인프라 규제, 콘텐츠 유통 등 다양한 정책 변동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아이엔엑스는 “인터넷 서비스에 결제를 붙이거나 수익을 내는 경우 규제는 더욱 강해진다”며 “그렇다고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모두 적발하는 것도 아니어서 사전에 정확한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