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구조 재편 통합 컨트롤타워·청사진이 급하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사물인터넷(IoT) 등 10개 신산업을 선정, 세제·예산·금융 패키지 지원으로 기업 연구개발(R&D)과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신약·인공지능(AI) 등 투자 위험 부담이 큰 분야는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을 투입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난 19일 발표한 `신산업 육성과 기업 구조조정`이 중심인 산업 개혁의 후속 실행 방안이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산업 투자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주력산업이 힘을 잃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 성장엔진 발굴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은 상황이 다르다.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이견이 충돌한다.

그렇다고 기업 구조조정은 신산업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 해운, 철강, 건설 등 취약 산업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성공 없이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회복은 장담할 수 없다. 기업 구조조정은 당장 코앞에 닥친 조선, 해운에만 그친 숙제가 아니다. 주력산업에서 취약산업으로 입장이 뒤바뀐 철강, 건설, 유화 등도 해당된다.

미래가 불투명한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은 우리나라 산업과 일자리 지형을 바꾸는 산업구조 재편을 의미한다.

정부는 산업구조 재편을 담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청사진도 없고 컨트롤타워도 불분명하다. 실제 경제 부처 총괄이 기획재정부이지만 컨트롤타워는 부문에 따라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각 주무 부처가 맡는다. 이렇다 보니 조선, 해운 구조조정 작업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구조조정은 구조 개혁이 포함된 중차대한 일이다. 주력산업 재편 이후의 큰 그림이 필요하다. 주무 부처의 밑그림이 있어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부처를 움직이려면 총괄인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4·13총선이 끝나자마자 야권도 모처럼 구조조정에 동의했다. 야권이 빠지면 구조조정은 탄력을 잃는다. 경제부총리가 확실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청사진을 제시하면 야권도 발을 뺄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