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관 성과연봉제,미래 향한 혁신의 기회로

정부세종청사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시위로 연일 시끄럽다.

정부는 대상 공기업은 이달 말까지, 준정부 기관은 연말까지 도입을 완료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직원 임금 인상이 없다며 강공 입장이다. 여전히 노조와 진통을 겪고 있는 준정부 기관을 향해선 “반드시 노사 합의로 이뤄질 것은 아니다”라며 이사회 의결과 같은 정책 결정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각 공기업, 준정부 기관 지부별로 사측과의 대립 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찬반이 명확히 갈릴 수 있지만 업무를 목표지향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직 수단이자 혁신 도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미 글로벌 기업 대부분이 도입했으며, 우리나라도 민간 기업에는 거의 예외 없이 받아들여진 문화다.

다만 공공 부문이 공공성과 줄 세우기 방지를 위해 오랜 기간 미뤄 온 사안이다. 이제 정부는 물론 공기관도 혁신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나아가 정부조직에까지 이런 성과연봉제가 확산돼야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정부가 마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의 최종 지휘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을 주인으로 둔다면 정부 또한 머지않아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다.

이것을 노사문제로 국한시키는 것도 편협한 관점이다. 공공기관과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도하는 세력은 세금을 내고 있는 대다수 국민이다. 국민 앞에서는 국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어느 조직이나 기구도 혁신의 대세 앞에서 독불장군으로 군림할 수 없다. 성과연봉제는 그동안의 공공기관 업무 방식을 성과 위주로 재편하고 평가하겠다는 변화의 발걸음이다. 즉 공공 업무에 투입되는 노동만큼 성과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보고 그에 맞게 업무와 인력, 임금까지 조정하는 개혁 작업의 하나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