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가 결정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 편성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정부는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 여건이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우려했다. “몸이 허약한 상태에서는 작은 질병에도 위험해 질 수 있다”며 세계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예상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우리 경제에 브렉시트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대응을 위해 추경을 당초 계획보다 큰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대 26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도 대체로 추경 편성에 긍정적인 모습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추경의) 전제는 국채 발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실업 대책과 민생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브렉시트 같은 것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추경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소 신중한 모습이지만 추경 편성에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 비상대책위 대표는 “막연하게 추경 필요성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투입했을 때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을지 청사진부터 조속히 제시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필요하며, 아직까지는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장기 시각에서 브렉시트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고, 결국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실물경기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도 최근 경기 상황을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하반기 경기가 문제”라면서 “예상한 것보다 경기 하강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가능성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브렉시트 영향으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들어와 있는 36조5000억원 규모의 영국계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기준금리 인하는 어려워진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