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세 감면 큰수록 매출액, 고용 상승, 거시경제 긍정적"

중견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가업상속세를 많이 감면할수록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중견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가업상속세를 많이 감면할수록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가업상승세를 많이 감면할수록 매출액이나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해 거시경제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라정주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가업상속세의 거시경제적 효과 및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밝히며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적용대상, 공제한도 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의 의뢰로 중견기업연구원과 법무법인 바른이 공동연구한 이번 보고서는 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과제를 다뤘다.

보고서는 보통 30억원을 넘는 중견기업 과세표준을 고려해 50%의 가업상속세율을 완전히 감면할 경우 주요 거시지표가 모두 상승한다고 밝혔다. 자본, 고용, 생산, 실물투자는 각각 7.25%, 3.67%, 8.46%, 7.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조건에서 중견기업의 가업승계가 늘어날수록 매출액, 법인세,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절반에서만 가업승계가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해도 매출액은 약 220조3000억원, 법인세는 약 2조6000억원, 고용은 약 6262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전체 중견기업 절반에 대해 가업상속세를 폐지하면 매출액, 법인세, 고용은 각각 약 397조3000억원, 4조5000억원, 1만5253명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라 연구위원은 “가업상속세율 인하는 후대에 기업을 물려줄 때 얻는 한계효용을 증가시켜 자본의 상승과 고용, 생산, 실물투자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단위임금 상승에 따라 고용의 질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상당수 중견기업 대표의 퇴임 시점이 임박해 가업상속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 토대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시급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가업상속세 감면의 거시경제적 효과(추정) 출처: 중견기업연구원·법무법인 바른>


가업상속세 감면의 거시경제적 효과(추정) 출처: 중견기업연구원·법무법인 바른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