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한국)에서 서비스하려면 그 나라 법을 지켜야 한다. 자사 원칙에 벗어난다고 법을 바꾸라는 주장이 왜 진지하게 논의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15일 라인 상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을 두고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평소 언론 인터뷰를 꺼리는 이 의장이 행사 주제와 관련 없는 타사 이슈를 놓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례였다. 그만큼 한국 법을 피해 가며 사업하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의 경쟁이 힘들었다는 뜻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국내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감독되지만 구글의 경우 해외 서버로 데이터를 가지고 나가면 한국의 사법 영향권을 떠나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서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 분위기는 엇갈린다. 국가안보,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를 떠나 신기술·신시장 창출과 생태계 활성화 잣대만 놓고 보면 지도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온·오프라인연계(O2O) A사 대표는 “해외 서비스를 위해서는 구글 지도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국내용, 해외용을 따로 만들기는 버겁다”고 고충을 전했다. 그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단일화된 글로벌 지도 서비스는 사용자경험(UX)을 국가에 구애받지 않고 이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직 국내 지도 서비스가 해외에서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글 지도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뜻이다.
B사 임원은 “지도 반출이 허용되면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로 진출할 여지가 많아지고, 해외 이용자는 국내 애플리케이션(앱)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장벽`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상세한 위치 안내나 해외 서비스 요구가 없는 스타트업의 시각은 또 다르다. 구글 지도로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O2O 서비스를 운영하는 C사 개발 담당자는 “현재 구글 지도 수준으로도 서비스 제공에는 문제가 없다”며 구글 지도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낮게 봤다.
국내 사업 위주의 D사 관계자는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가 구글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공동취재 오대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