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엔진 유럽서 비상.."뉴스 사용료 내야"

구글 검색엔진 유럽서 비상.."뉴스 사용료 내야"

검색엔진 업체가 뉴스 생산자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안을 유럽연합(EU)이 만든다. 검색 엔진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이 유럽에서 또 악재를 만난 셈이다. 일각에서는 구글 영향력이 워낙 커서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한다.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산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뉴스 생산자(News Publishers)에게 온라인 콘텐츠 사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주는 저작권 개혁안을 마련, 다음 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구글 등 검색업체들은 유럽 뉴스 생산자 콘텐츠를 일부라도 사용할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금까지 구글 등 검색엔진은 유럽에서 언론사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뉴스 일부를 게재해왔다. 개혁안은 검색엔진과 콘텐츠 생산자 간 힘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EU는 설명했다.

구글 검색엔진 유럽서 비상.."뉴스 사용료 내야"

이번 조치가 무위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앞서 독일과 스페인은 구글이 구글 뉴스 등에서 뉴스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사용료를 받으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스페인의 경우, 강제적 비용 부과 방침에 구글은 뉴스 서비스를 없애는 것으로 대응했다. 또 독일에서는 구글의 뉴스 이용에 사용료를 부과한 언론사들이 트래픽이 급락하자 이를 철회했다.

줄리아 레다 유럽의회 의원은 “독일과 스페인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도 똑같은 일을 하려하고 있다”면서 “구글은 워낙 거대기업이어서 언론사들이 독점적 권한을 갖더라도 비용을 받는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크리스티안 비간드 EC 대변인은 “뉴스 생산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해도 이용자들이 인터넷에서 링크를 공유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금과 사생활보호로 EU와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구글 검색에 비용을 물리는 것 외에도 EC는 애플을 대상으로 탈세를 조사, 최대 190억 유로 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 정부는 “초국가적 행위”라고 비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