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3000만 달러에 달하는 특혜 대출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31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 제도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2014년 9월 29일과 2015년 2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억 달러, 2억3000만 달러를 대출했다.
이는 산업은행이 외평기금 외화대출을 통해 대출을 승인한 66건 중 가장 큰 금액이고, 전체 산은 배정액인 22억5000만달러의 23.5%에 해당한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시중금리보다 최대 0.9%까지 저렴한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100억 달러 규모의 외화대출 제도를 발표했다. 이 외화대출 제도는 최초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과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 등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이후 투자·건설의 불황으로 본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자 기재부는 150억달러로 총 규모를 확대하고 △수입재구매자금(운전자금)도 대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외화대출제도를 이용, 대우조선해양에 5억3000만 달러를 대출해주면서 `목적 외 사용`을 사실상 용인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규정상 대출의 자금 소요에 대한 실수요증빙자료가 제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은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실제 제출된 실수요증빙자료에도 하청비용, 기술용역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수입재구매자금과 전혀 관련이 목적 외 사용이다.
자금을 통째로 목적 외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최초 3억 달러 수입재구매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아 산업은행에 1억 달러, 시중은행 두 곳에 각 1억 달러씩 2억 달러를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6월 15일 발표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도 나와있다.
이런 목적 외 사용이 있었음에도 산업은행은 반년 뒤 또 2억300만달러를 대우조선해양에 대출했다. 이번에는 일반운영자금으로 대출해 애초에 부당대출을 했다. 산업은행이 대출한 외평기금 외화대출 중 일반운영자금 대출은 대우조선해양이 유일하다.
박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정책금융을 특정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기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이번 기업구조조정 청문회에서 부당·특혜 대출이 이뤄진 경위와 사유를 적극 밝혀내고 부도덕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