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1일(현지시간)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렇지만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저물가와 고용 시장 부진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면서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충격이 없다면 연말에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내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11월 8일 미국 대선을 감안하면 연준의 11월 2일보다는 12월 14일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국은행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하반기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연내 금리인상을 강력하게 예고, 추가 인하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문제는 멈출 줄 모르는 가계부채 증가세다. 2분기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357조원을 넘어섰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시차가 있겠지만 한은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 더욱이 가계대출 자금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후유증은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출 금리를 0.25%포인트(P) 올리면 대출자 이자 부담은 연간 2조원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함준호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하반기 경기하방 우려에도 폭증세를 보이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정부는 22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이 연내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만큼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상황별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근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8·25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만큼 모니터링 강화로는 확실한 대책이 되기 어렵다. 더욱이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논리는 더욱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다. 금리 인하 주장보다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에 신경 쓸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