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산업부·중기청 산하기관 R&D 환수금 5년간 1452억원…환수율 63%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산하 연구개발(R&D) 진흥기관들이 사업비 유용, 과제 불성실 이행 등으로 최근 5년 간 발생한 환수금이 약 14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민주당)이 산업부 산하 R&D지원기관 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R&D 사업 환수 규모는 1564건, 145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913억원이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연구결과 불량 △과제 불성실 이행 △사업비 유용 등 사유로 환수 조치가 발생한 건수와 환수 대상금은 2014년 220건(364억원)에서 2015년 448건(425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또 2016년 6월 현재 139건(155억원)에 대해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기관별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824건(5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442건(25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환수대상 건수가 100건이지만, 환수 대상액은 533억원에 달했다.

5개 기관 평균 환수율은 62.9%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관별 환수율은 제각각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총 환수대상금이 73억원이지만, 실제 환수금은 35억원으로 환수율 48%에 불과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환수 대상액 543억원 중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364억원으로 환수율은 67%에 그쳤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환수율은 69.9%였다.

송 의원은 대기업과 공기업의 사업비 횡령, 과제 불성실 이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공기업 R&D 사업이 환수 대상이 된 사례는 최근 5년간 총 23건에 달했다.

송 의원은 “R&D 사업 특성상 100% 사업이 성공할 수는 없지만, 사업비 유용이나 불성실 과제 수행 등으로 환수대상 사업이 늘어나고, 환수율이 낮은 것은 수행기업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