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신산업` 반영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입통계 개편

미래창조과학부가 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SW)·콘텐츠 등 신산업 측정을 강화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입 통계를 개발한다.

미래부는 서비스 항목이 포함된 `ICT 수출입동향` 통계를 개발,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98.7.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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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매월 발표하는 ICT 수출입통계는 관세청을 통과하는 ICT 제조업 상품 위주로 집계, 전년 같은 달 실적과 비교해 성장추이를 살피고 있다. 여기에는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주변기기, 의료기기·전지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미래부는 정부는 기존 수출입 통계에 △IT서비스 △SW △콘텐츠 등 `서비스`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제조업 상품이 아닌 무형의 지식기반 서비스 품목을 집계에 추가하는 것이다.

미래부는 새 지표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 종합적 ICT 산업 육성 정책 수립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ICT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11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하지만 무형 자산인 SW·콘텐츠 수출 실적이 포함될 경우, 전체 수출 실적 추이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새 수출입통계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와 이르면 연내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과제도 있다. 현재 통계청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활용하는 통계지표는 모두 관세청 통관 상품 기준이다. 이에 따라 SW, 콘텐츠는 CD와 DVD 등 저장매체에 포함된 수출액으로 집계하고 있다. 여기에 `서비스` 품목을 추가하면 기존 통계와 통일성을 잃게 된다. 특히, 서비스 수출액은 통관에 잡히지 않다보니, 기업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확도를 높이는 일도 과제로 지적된다.

기존 통계에 극적인 변화를 줄 경우 산업 전반의 제대로 된 변화 추이를 살피기 어렵다는 `시계열` 문제도 지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존 제조업 위주 ICT 통계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신사업 육성을 위해 통계 체계에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더 늦출 수는 없다는 판단에 새로운 통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