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본인인증 허용...방통위·이통사 `규제 완화`

아이핀, 휴대폰인증 외에 신용카드를 통한 주민등록 기반 실명인증이 허용된다.

그동안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인증 매출 하락을 이유로 신용카드 본인인증 불허를 고수했지만, 수많은 핀테크기업의 민원 제기에 백기를 든 셈이다.

신용카드 본인인증은 신용카드 발급 시 미리 등록해 놓은 정보를 온라인 회원가입 시에 본인인증에 활용하는 것이다.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도입해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를 갖다 대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신용평가사(신평사)가 방통위에 본인인증기관으로서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평사는 이미 방통위가 지정한 본인인증기관이지만, 신용카드 본인인증이라는 새 서비스가 추가되는 만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추가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당초 방통위는 신용카드사가 본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과도한 진입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국무조정실 중재를 거쳐 신평사에 추가 허가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국내 이통사는 본인확인 서비스 외 다른 본인확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한국NFC 등 일부 유관 기업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공론화하자 이통사는 카드 본인인증도 허용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봉진)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규제개선에 뜻을 함께 해준 이동통신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준 방송통신위원회 방침에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포럼은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스타트업 기업들로 구성된 포럼으로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비네이티브, 한국NFC, 이음, 온오프믹스 등 50여개 회원사들이 가입돼 있다.

포럼은 먼저 최근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의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일부 규제 개선이 이뤄지고 기존 시장을 주도해 온 대형 이통사들이 상생의 노력을 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통사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또 최근 방통위가 신용카드 본인인증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중재안을 수용함에 따라 신평사가 신용카드본인인증 서비스 허가를 신청하면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늦었지만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김봉진 의장은 “세계 각국이 핀테크 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더 이상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보안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협력 기반 핀테크 기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도 “비대면거래가 필수인 핀테크 서비스는 본인인증이 기본인프라”라며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수단이 많이 나와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핀테크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