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신산업이 자랄 수 있는 토양 조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자동차 등 11대 유망 신산업을 선정해 세제·금융지원, 규제개선 등 종합적 지원방안을 집중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이차전지 제조업체 코캄을 방문해 제조현장을 둘러본 후 관계기관, 업계와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의 핵심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 신기술 개발”이라며 “기술 개발의 원천이 되는 연구개발(R&D) 투자를 기업이 적극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를 위해 현행 R&D 세액공제제도를 11개 신산업 주요 기술 중심으로 전면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된 기술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모든 규제를 일단 물에 빠뜨려 놓고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두는 `네거티브` 원칙으로 신산업 분야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규제 차등적용 원칙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역진적인 기존 규제를 발굴·개선해 도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에너지 신산업 R&D 지원, 이차전지 소재·부품 관세율 인하, 공단 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 등 다양한 건의가 나왔다. 정부는 건의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향후 정책 추진시 검토·반영하기로 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