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 출원이 급증하면서 미국 개인발명가들이 특허를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정 발명의 특허성 여부를 판단할 때 거치는 선행기술 검색대상을 중국 문헌으로 확대하면 미국 개인발명가가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작아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특허출원국으로 올라섰다.
특허매체 IP워치도그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중국 신드롬”이라는 글에서 중국 특허출원이 급증해 미국 특허출원·심사과정에서 중국 특허문헌 검색 필요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캐나다 특허청은 이미 심사과정에서 중국 문헌을 선행기술로 인용하고 있다. 중국 특허문헌이 선행기술로 인용되는 원인은 △중국 특허출원 급증 △기계번역 성능 향상 △중국 실용신안제도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중국의 특허출원은 90만여건으로 미국(60만여건)을 크게 앞질렀다. 현재 중국 출원특허에서 간단한 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유사한 수준의 발명을 특허로 신청하는 미국 개인발명가와 중소기업의 특허등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계번역 성능 향상도 중국 특허문헌 검색을 돕고 있다. 현재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홈페이지에서는 영어로도 중국특허 검색이 가능하다. 기계번역 품질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간단한 발명 검색에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중국 실용신안제도가 특히 미국 개인발명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실용신안 출원을 장려하고 있어 등록가능성이 작거나 상업적 성공 여부가 불확실해도 실용신안을 출원하는 중국인이 많다. 특허보다 훨씬 느슨한 기준으로 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외국인 신청도 늘었다. 앞으로 미국 특허상표청 심사관들이 기계번역으로 중국 문헌을 검색하기 시작하면 예전이라면 찾지 못했을 선행기술을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 간단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문헌 검색 없이 미국에서 특허등록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동시에 발명특허 대신 디자인특허 출원 쪽으로 의뢰인을 설득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편 IP워치도그는 중국 특허·실용신안 문헌 검색이 쉬워지면서 향후 중국 문헌이 미국 특허무효심판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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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