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구축 완료 시점이 2018년 이후로 미뤄졌다. 자칫 내년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재난망 사업 자체가 아예 백지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 약속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늦더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점 검증을 위해 지연되는 것인 만큼 차제에 시간이 걸려도 완벽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재난망 검증협의회와 작성한 사업 계획안(총사업비 포함)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검증을 시작했다. 검증 결과가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어서 사실상 올해 1차 본사업(확산사업) 발주가 불가능하게 됐다.
안전처는 당초 내년으로 예정된 2차 본사업(완료사업)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다. 1차 본사업 추진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7년 재난망 본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심진홍 재난망 구축기획단장은 “2017년 사업을 완료한다는 것은 현실상 어렵다”면서 “사업이 늦어지는 만큼 좀 더 완벽한 통신망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망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특정 업체 특혜 논란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10년 넘게 표류했다. 재난망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소식에 표류는 물론 백지화 등 최악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통신사 관계자는 “대통령 약속으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내년 말 정권이 바뀌면 다음 정권에서 사업을 지속할 지 미지수”라면서 “정권 교체가 없다 하더라도 세월호 참사와 경주 지진 등 재난을 겪고도 여전히 예산과 경제성 논리가 먼저인 것을 보면 또다시 지지부진하다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통신사를 비롯한 관련업계는 지체되더라도 재난망은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난망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 경주 지진으로 통신망이 마비된 것처럼 재난 상황에 특화된 통신망은 필수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재난망 사업 추진에는 영향이 없도록 확고한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단말업체 관계자는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2017년에 끝내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늦어지는 만큼 현장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 완벽한 망 구축이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재난망 구축이 언제 완료될 지는 미지수다. 내년 초 검증 결과가 나와야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그럼에도 2018년, 늦어도 2019년에는 망 구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