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공언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국가표준(KS) 서비스 인증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KS 서비스 인증 확산을 위해 등록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조달청 용역시 가점까지 부여하기로 했으나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국정공백 상태인 현 상황에서 서비스 표준·인증 확산이 내년까지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14일 KS인정지원시스템을 분석해 보니 KS 서비스부문(S) 표준으로 등록된 인증은 84건으로 하반기 신규 인증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2건은 정부청사관리소와 계룡대시설관리소가 인증업체로 등록됐다. 민간 업체가 KS서비스 인증을 받은 경우는 1건 밖에 안 된다.
정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내놓았지만 민간에선 아직 KS 서비스 인증 효용성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프로모션을 제대로 못했거나 실제로 소비자가 필요가 없어서 안됐거나, 서비스인증이 많이 확산이 안 된 것은 맞다”면서 “업체는 인증 만들고 유지하는 것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감당할) 동기부여가 현재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가 KS 서비스 인증 확산을 위한 제도 도입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 한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서 서비스분야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해 KS인증 보유제품은 공공조달시 0.7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올 상반기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S 서비스 인증 등록업체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하지만 이들 방안은 연내 실행될지 불투명한 입장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공공조달시 가점 부여 방안은 조달청과 올해 안에 한번 협의를 하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실행할지는 아직 모른다”면서 “KS 서비스 인증 등록업체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근거가 있는 제도 시행이 늦는다는 것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내용을 담은 산업표준화법 제25조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2013년에 법적 근거가 확립됐는데, 아직 부처 간 협의 중이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순실 사태 등으로 정국이 공백상태에 접어들면서 서비스 표준, 인증 확산 정책이 사실상 유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2013년부터 추진돼온 박근혜정부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제도 도입 9년째인 올해도 반복되는 KS 서비스 표준, 인증 확산 문제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