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 대역 주파수에 대한 KT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투자가 어려운 대역이라는 문제가 분명하지만,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700㎒ 대역 주파수 간섭 이슈를 거론한 800㎒ 전략도 여의치 않다. 정부의 2차 이행점검 평가 기간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KT는 연말까지 800㎒ 대역(819~824, 864~869 등 총 10㎒ 폭)에 전국 커버리지 30% 망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차 이행점검 평가에 들어간다. 의무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할당 취소 또는 주파수 사용 기간 단축 등 제재를 가한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KT는 남은 주파수 대가(약 1100억원으로 추정)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KT는 2011년 경매에서 800㎒ 주파수를 2610억원에 확보했다. 경쟁사를 의식한 주파수 확보 전략 결과다. 이 대역은 상하향을 합해 10㎒ 폭에 불과한 협대역이다.
광대역이 아닌만큼 투자 가치가 작다. 혼간섭 이슈로 다른 대역과 주파수집성(CA)도 어렵다. 국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지원 단말도 없다. KT가 지난 5년간 투자를 하지 못한 이유다.
주파수 사용 기간은 2021년까지다. KT는 법무법인 컨설팅을 비롯해 800㎒ 활용 대책 찾기에 돌입했다. 700㎒ 간섭 카드가 거론됐다. 700㎒ 통합공공망(재난망, 철도망, 해상망)은 3개 공공망이 20㎒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인근에 초고화질(UHD) 방송 대역도 있어 간섭 우려가 제기됐다.
KT는 철도망(LTE-M) 간섭으로 고속으로 달리는 철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실측 데이터가 없지만 간섭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철도 전용 별도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는 정부가 KT 800㎒ 대역을 조기 회수, 철도망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KT 속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철도 전용 주파수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반대 입장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국에서 진행될 LTE-R 핵심 수행기관이다. 원주-강릉선 LTE-R 사업도 KT와 추진한다. LTE-R 사업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700㎒ 대역에서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며 “별도 철도망에 대한 계획은 없으며, 간섭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KT에도 간섭 이슈를 거론하지 말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쟁사는 700㎒ 통합공공망은 재난·철도·해상망을 공동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확보한 주파수여서 별도 철도 주파수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간섭 카드를 꺼내기 어려워지면 정부 결정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미래창조과학부도 KT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원리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정당한 경매를 통해서 할당받은 주파수를 문제가 있다고 반납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시간이 얼마 없지만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KT 800㎒ 개요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