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출연연 기관평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1991년 출연연의 평가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변화 과정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지원본부장은 주제발표를 맡았다. 그는 정부의 성과평가 패러다임이 추격형 연구개발(R&D)에서 선도형 R&D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연연 기관평가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해왔다. 1991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출연연의 기관평가를 최초로 실시했다. 당시 STEPI 보고서에 따르면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출연연이 사회적 역할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기능중복으로 인한 국가 비효율, 관리층의 사명감 부족하다. 평가가 없어 기관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1년 단위 서열평가를 했다. 1996년에는 기관 자체평가제도를 도입했다. 2005년에는 성과중심의 평가제도로 개편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 후에는 상위평가제도를 시행했다. 2011년에는 국가 R&D성과 평가기능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했다. 2013년에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임무중심형평가 제도를 도입해 질적 성과 중심, 기관장 임기맞춤 평가를 진행 중이다.
김 본부장은 “기관 평가가 점차 창의 도전적 연구, 질적 성과 중심, 미래 유망분야 선점하는 연구기관으로 도약하자는 목표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연구회는 △연구성과 질적 우수성 중심 평가 △도전 창의 연구 중심의 평가 △중장기 원천연구에 부합하는 평가로 바꿔나가고 있다. 논문과 특허건수 위주의 양적 평가를 폐지하고 장롱 특허를 방지한다.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조기달성제도 도입, 목표수정 인정, 성실수행 인정을 활성화한다. 또 부처별 연구양식 표준화, 제출서류 축소와 지출절차 간소화, 실시간 연구비 관리제도 등을 도입한다.
이날 토론회는 정광화 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으로 유성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 연구원,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장지영 전자신문 미래산업부 부장, 홍성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전임출연연기관장협의회 부설 원정연구원에서 주최하고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