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범할 정보통신기술(ICT) 독임 부처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통신은 미래 ICT 산업이 꽃피울 수 있는 기반 시설이다. 우버를 비롯해 온·오프라인연계(O2O)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속도, 커버리지, 용량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
통신 서비스는 이용자가 생활 문화 서비스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안정된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일이 과제다. 무선 자원인 주파수는 선제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
데이터트래픽 폭증으로 통신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수요를 예측하는 동시에 5세대(5G) 이동통신 등 신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신산업 수요를 꾸준히 발굴하고 사업화 과정에서 규제 해소 등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미래창조과학부는 비면허 대역 주파수 출력을 높여 사물인터넷(IoT) 전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자 비용을 줄였다. 신사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소프트웨어(SW) 산업의 고질화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10년 문제로 지적되는 SW 사업 대가가 현실화돼야 한다.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이 쏟아졌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한다.
SW 산업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SW 탄생도 지원해야 한다.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와 글로벌창조소프트웨어(GCS) 사업을 확대, 세계 수준의 SW를 만들어야 한다. 국방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산 SW 적용이 늘어나야 한다. 정부 투자로 외산에 의존하던 SW를 국산화했지만 적용되지 못한 채 사장된다.
최근 `최순실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육성도 시급하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은 이미 ICT 산업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다.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있는 게임문화 등 영역을 새로 출범하는 ICT 독임 부처에 이관, SW와 게임문화 산업을 연계·육성해야 한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