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유적시장경제국을 신설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공유경제 모델을 정치와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유적시장경제국은 남 지사가 도정에 내건 공유 가치를 총괄하는 부서다. 대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자유와 공유의 콜라보`를 캐치프레이즈로 제시했다.
남 지사는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양극화가 심해진다”면서 “대기업 위주 경제 구조를 변화시킨 게 구글·페이스북·아마존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경제 모델이 공유경제”라고 소개했다.
남 지사는 “특정 기업이 플랫폼을 만들면 다시 독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이를 극복한 것이 공공 영역에서 만든 공유경제 플랫폼”이라고 덧붙였다.
공유적시장경제국을 구동하는 엔진으로는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을 도입한다.
남 지사는 “과거에는 도지사와 실·국장이 예산을 짜고 정책을 만들었다면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일반 시민이 도의 의사 결정을 주도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사용자 손으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정치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다. 스페인 온라인 정당 포데모스가 블록체인을 정치에 도입하기로 했고, 영국에서도 정치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남 지사는 “과거에는 정부가 정보를 독점했지만 이제는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 정보를 갖게 됐다”면서 “이제 여론이 정책을 주도하는 블록체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남 지사는 개혁보수신당에도 공유 정치·경제 모델을 제안할 방침이다. 남 지사는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최대 가치는 `자유`와 `공유`”라면서 “신당에 블록체인 정치와 공유경제 시장 모델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촛불 민심에서 보듯 직접민주주의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당에도 정치 소신을 밝혔다. 남 지사는 “2월 국회에서 신당이 경제민주화법안, 공수처 신설, 선거 연령 18세로 낮추기 등 개혁법안 통과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