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콘텐츠 기업, 수출 지원혜택 못 누린다"…정부에 건의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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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콘텐츠 기업이 수출 지원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콘텐츠 산업 구매 확인서 활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73.6%는 간접수출 실적 확인 서류인 구매확인서를 모른다고 답변했다. 무역협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공동으로 콘텐츠 기업 1070개사를 조사했다.

무역협회는 게임,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을 제작, 수출하는 콘텐츠기업이 세관 통관 과정이 생략돼 수출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수출은 통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 클라우드나 외장디스크 등 전자적 무체물 형태로 해외수입상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콘텐츠 산업은 직접 수출보다 유통판매사에 해외판매를 위탁한다. 무역협회는 이런 간접수출도 해외 판매 실적이 수출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대부분 기업은 이를 모른다고 설명했다.

수출 실적은 통관실적 대신 대외무역관리 규정을 기반으로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으로 한국무역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인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간접수출 제도는 제조업에서는 이미 활용 중이지만 콘텐츠 업계는 인지도가 낮아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상태"라며 "콘텐츠 업종이 급격히 산업화하면서 정부 수출지원 정책이 미처 이를 따라잡지 못해 발생한 정책 사각지대의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