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죄인 만드는 한국] 표퓰리즘 대선주자 `기업 옥죄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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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로 커지고 있는 반(反)기업 정서와 재벌 개혁 요구가 차기 대통령 선거 주자의 표심 잡기 필수 어젠다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후보 간 차이는 다소 있지만 대부분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 뿌리를 뽑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개선, 재벌 승계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대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가장 선명하게 치고 나온 건 여론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문 전 대표는 10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지주회사 요건 강화, 금산분리 강화, 경제범죄 무관용 원칙 등을 담은 재벌개혁안까지 내놓았다. 삼성, 현대차, SK, LG 4대 기업집단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친기업 대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친서민 이미지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분위기에 역행하는 기업 친화 면모를 보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에 비전 중심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벌 개혁에서도 강경 발언을 이어 가고 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과 함께 재벌 해체까지 주장한다. 대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부당 이득 환수 등을 해야 공정한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기업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 대기업 구조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재벌, 검찰, 관료 등 기득권 세력의 개혁을 언급하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검찰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등을 언급하고 있다.

산업계는 기업을 타깃으로 한 대선 주자 정책이 경쟁 구도로 치달으면서 도를 넘어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대선 주자별로 바라는 경제 체제를 위해 기업을 개혁하는 것은 그동안 정권의 입맛에 맞춰 기업을 줄세우기 하고 재단해 온 것과 다른 바 없는 행태란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