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4차 산업혁명` 대응 과제로 창업 재도전, 특허출원 지원, 공공정보 전략적 개방을 꼽았다. 4월 발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책`에 세부 대안이 담길지 관심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실무자들은 최근 4차 산업혁명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고를 방문한 후 우리나라 추진 과제를 도출했다.
기재부는 다음 달 컨트롤타워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설립하고, 4월에는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발표한다. 정책 마련 과정에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구글, 스타트업 기업 스트라티오, 산호세주립대학 등을 방문했다.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권범준 박사를 만나 인공지능·오픈소스 사업 현황을 들었다. 정우식 스트라티오 부사장으로부터 미국 창업 환경, 사업 애로 등을 청취했다. 스트라티오는 미국 스탠포드대학 한국인 졸업생 4명이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기재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더불어 정부 차원 데이터 수집·활용 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전략적으로 개방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창업 실패 후 재도전을 인정하는 분위기 형성도 필요하다는 평가다. 정책 금융 투자시 대출에 의한 비율을 낮추는 등 제도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기술 개발 집중도 향상을 위해 특허출원 지원이 중요하며, 특허와 펀딩을 연계한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해외 창업 지원기관인 KIC실리콘밸리의 이헌수 센터장과 만나 올해 추진 과제를 들었다. 이 센터장은 사물인터넷(IoT)·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체 해외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로 차기 정부 출범 후 글로벌 벤처기업 해외지원 정책 일관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현지 우려를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이 어떻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방문이었다”면서 “이번 도출한 시사점과 과제는 `4차 산업혁명 대책`에 직·간접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