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제4차 산업혁명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특별기고]제4차 산업혁명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2010년대 들어 인공지능(AI)을 핵심기술로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을 흉내 내고 닮아가며 인간지능과 같이 되게 하는 소프트웨어(SW) 기술이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수집·전달·저장·분석하는 사물인터넷(IoT)·모바일·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발전한다. 학자들은 18C 말 증기기관 발명을 통한 기계적 혁명을 1차 산업혁명, 19C~20C 초 에너지를 통한 대량생산체제를 2차 산업혁명, 198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 발전시대를 3차 산업혁명, 21세기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지능정보기술 시대를 4차 산업혁명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지능정보기술이 지배한 지능정보사회는 산업·고용구조대변혁, 의료 언어인지자동번역·자율주행차·로봇청소기 등 편의한 삶의 질적 변화와 교통·범죄·재해방지와 사회적 약자보호에도 큰 변화가 기대된다. 반면 양극화심화·갈등분쟁증가·개인정보유출·지능형범죄증가 등 역기능도 예상된다.

작년 초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지능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처음 소개된 이후 지금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라는 시대 흐름에 앞서가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6개 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글로벌 스위스 금융그룹인 USB가 4차 산업혁명 적응수준 즉 국가시스템이 갖추고 있는 역량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25위였다. 미국(5위), 일본(12), 독일(13위), 대만(16위), 말레이시아(22위)등을 살펴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은 민간기업이 선두에서고 정부는 도와주는 구조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정부출연기관 등 중심 정부주도형 R&D정책으로 기업들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개발보다는 정부에서 기획된 기술개발에 치우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퍼스트 무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4차 산업혁명을 단순히 기술적 변화가 아닌 국가·국민의 의식구조와 행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로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사회구조적측면에서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국회의원과 대통령후보 등 정치인과 공무원, 교육자, 기업인 특히 대기업의 오너와 근로자등 모두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다. 현재의 정치상황은 당쟁과 붕당이 판치던 조선시대와 일본ㆍ중국ㆍ러시아 3국의 외교 각축장이던 구한말 시절을 연상케 하지만 그때완 상황은 전혀 다르다. 2차 대전 종전이후 60개 가까운 신생 독립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부자국가를 만든 국민들과 기업인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올 때는 마치 두 개의 강한 물줄기가 합쳐지며 용오름 때와 같은 큰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광장의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등 다양한 민의표출은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욕구이자 지금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총체적국가대개조의 적기임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둘째, 고용없는 성장의 굴레를 탈피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튼튼한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2016년말 우리나라 실업자는 101만 2000명·실업률 3.7%로 역대 최고치다. 이중에 청년실업(15~29세)이 43만5000명·실업률 9.8%로 역대 최고치다. 그러나 세계노동기구(ILO)기준에 의한 체감청년실업률은 22%이며 작년6월 현대경제연구원이 일할능력이 있는데도 쉬고 있는 “니트족”과 비자발적인 비정규직까지 포함하여 청년실업률이 34.2%라 분석했다. 2015년 말 현재 3만1260개 벤처기업의 연(年)매출액은 219조 9000만원이다. 유망 벤처기업 1만개를 만들면 24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중소기업과 벤쳐·스타트업이 중견·강소(强小)기업이 되어 우리나라경제의 허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력은 성장되고 경기는 회복 되여 560만개 자영업은 자연스럽게 수지가 개선 될 것이다.

셋째, 대기업은 창업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자율적으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는 풍토를 조성하며 노블레스 오블레주 경영을 해야 한다.

세계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대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2016년8월 기준 전 세계 시가총액 10대기업 중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페이스북· GE· 차이나모바일 등 7개의 ICT기업이 있다. 이들이 4차 산업혁명에 엄청난 투자를 하며 지능정보사회를 주도해 가고 있다. 6년간 매출 200조가 넘는 우리나라 최대기업 삼성전자는 2016년 이미지 순위 7위, 미국에서 특허 5508건(스마트폰· 스마트TV· 반도체)을 취득한 세계2순위 특허강기업 이면서도 시장가치 세계10대기업에 끼지도 못하고 24위이다.

우리가 선진강국이 되려면 삼성· LG ·현대자동차 ·SK · KT· 롯대· CJ ·한화 ·네이버 등 대기업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진정한 자발적 협력을 하는 것이 절실하다. 정부 또한 정부주도 사업에 반강제적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준조세적 부담을 안기는 정·관·경(政官經) 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 과거 공무원들은 대기업과 함께 산업화의 주역이었다. 선배공무원들처럼 자신감과 열정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면 우리나라 위기는 극복되고 경제는 회복된다. 전제는 정직과 청렴이다. 국회와 정부는 새롭게 재탄생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넷째. 국회와 정부는 지능정보사회로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관련 법제와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역기능도 순화시키는 종합 컨트롤타워가 있는 정부조직으로 조속 개편해야한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아이러니하게도 빈부격차와 경제양극화는 심화되어 갈등이 증폭된다고 한다. 모든 증오와 갈등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광로에서 태우고 융합과 연결, 협업과 공유, 협력을 통한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일류국가 대한민국을 만든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후손들에게 길이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신윤식 정보환경연구원 회장 yunsik042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