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한숨 돌린 朴대통령, 특검 대응에 올인…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

이재용 부회장 수사를 지렛대로 박근혜 대통령까지 곧바로 닿으려던 박영수 특검팀이 주춤해졌다.

법원이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박 대통령 뇌물 수수 행위 입증도 훨씬 어려워지게 됐다. 특검은 추가 수사로 혐의를 탄탄하게 다져 이 부회장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방향 재설계에 들어갔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한숨 돌린 朴대통령, 특검 대응에 올인…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

법원 영장 기각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에 앞서 삼성과 특검의 대리전 성격이 강했다.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탄핵심판 5개 쟁점의 핵심이다.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미리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헌재 탄핵심판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법조계 내에서 우세하다. 이 부회장이 불구속 기소되더라도 이후 계속되는 수사에서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헌재가 이번 법원 구속영장 기각을 참작하더라도 나머지 4가지 쟁점에 대해서 박 대통령의 직무상 위헌 사실을 따져야 한다. 하나라도 인정되면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은 이 부회장 유·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헌재 탄핵심판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차분하게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과 2월 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까지 새롭게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박 대통령이 별도로 해명할 수 있는 자리를 검토했으나 특검 측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설 연휴 이후로 미루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당장 끝장 토론과 같은 형식의 해명 자리는 어려울 것이고, 한다면 설 연휴 이후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