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근 문체부장관 직무대행 "문화계 자율성 기구 구성…정책 철저히 개선"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한 실·국장들이 23일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낸뒤 머리를 숙이고 있다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한 실·국장들이 23일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낸뒤 머리를 숙이고 있다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23일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행정 제반 제도와 운영절차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송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반성과 다짐의 말씀`에서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돼야 할 문체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직무대행은 “현장 문화예술인이 중심이 돼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문화예술계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논의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논의기구에 `문화 옴부즈만` 기능을 부여해 문화예술 각 분야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부당한 개입이나 불공정 사례를 제보 받아 직접 점검·시정할 계획이다.

문화예술법도 개정한다. 송 직무대행은 “문화예술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직무대행은 또 “부당한 축소 또는 폐지 논란이 있는 지원 사업 등은 다시 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송 직무대행은 “조속한 시일 안에 문화예술계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화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직무대행은 현 사태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실무직원이 소신 있게 일하고 부당한 간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