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박스 제도가 외국인직접투자와 지식재산 이전을 유인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주요국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허박스 제도는 특허 등 지식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특허박스 제도 도입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10.8%였다. 반면 미도입국은 8.0% 역성장했다. 같은 기간 EU 회원국 평균 외국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3.8%였다. 또 특허박스 제도 도입국은 제도 도입 전보다 양도 특허수가 최소 150%에서 최대 275%까지 늘어났다.
유경진 한경연 연구원은 “기업이 투자나 지식재산 이전을 고려하는 데 있어 특허박스 제도 세제 혜택은 매력적인 유인요인”이라며 “제도 도입국 입장에서는 특허 등록 기업이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 사업투자를 늘리는 이점이 있고, 특허 라이센싱 수익이 창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U 국가 24개국 중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헝가리 △영국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페인까지 총 8개국이다.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혁신수준도 높았다. `유럽 혁신 지수 2016(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6)`에 따르면, 유럽 36개 국가 중 특허박스 제도 도입국 종합적인 혁신지수 평균은 0.541다. 미도입국 혁신지수 평균은 0.430, EU 평균은 0.521였다.
유 연구원은 “법인세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국가 전반적인 혁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나라도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