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올해 정책목표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로 설정,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한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기업 혁신을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생태환경을 조성한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4일 지난 4년간의 정책 추진 성과와 평가를 기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정책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품질 중심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전문분야가 다른 심사관 간 협의심사를 활성화 하고, 현장 기술자료와 업계실정을 활용하는 공중 심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를 시행하고, 특허공동심사(CSP)를 미국에 이어 중국으로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맞? 심판관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특히 오는 3월 1일부터는 약식 심판 형태의 특허취소신청제도를 시행한다. 특허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식재산 데이터는 무상으로 개방한다.
원천·표준 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지식재산(IP)-연구개발(R&D) 연계 전략을 중점 지원한다. `IP 경영지원단`을 가동하고, 수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글로벌 IP기업으로 선정해 회외 출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글로벌 IP기업은 57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관련 비용은 `선대여 후장기 분활상환` 방식으로 지원하는 특허공제사업을 도입한다.
스타트업 IP 가치평가 펀드와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등 총 600억원 규모로 4개 펀드를 조성하고, 우수 IP 보유기업 전용 대출 상품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 아이디어·기술보호를 위해 아이디어 탈취·사용행위를 부정경쟁 행위유형으로 신설한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체계에 과태료 부과를 추가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 제정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에 지식재산교육 인증트랙을 도입하고 지식재산 복수학위제를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대전=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