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 지식재산(IP)사업화로 얻은 기업 수익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조세감면제도(이하 특허박스)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원)은 24일 `주요국 특허박스 제도 도입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1~2015년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특허박스 도입국의 FDI는 연평균 10.8% 증가했지만, 미도입국은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EU 회원국 평균 FDI 연평균 증가율은 3.8%다.
한경원은 특허박스가 IP 이전 유인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특허박스 도입국은 도입 전보다 양도 특허가 150~275%까지 증가했다는 것이다.
유경진 연구원은 “기업이 투자나 IP 이전을 고려할 때 특허박스가 매력적 유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24개국 중 특허박스 도입국은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헝가리 △영국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페인 등 8개국이다.
한경원은 특허박스 도입국의 혁신 수준 또한 전반적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한경원이 유럽 지역 36개국 `유럽 혁신 지수 2016`(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6)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특허박스 도입국 혁신지수 평균은 0.541로, 미도입국 평균(0.430)이나 EU 평균(0.521)보다 높았다.
또 지식집약활동 고용비중이나 기술료, 특허수입료 비중 등을 종합한 경제 효과 부문 혁신지수도 EU 평균을 100으로 보면 특허박스 도입국 평균(109.5)이 EU 평균은 물론 미도입국 평균(74.3)을 상회했다.
유경진 연구원은 “법인세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국가의 전반적인 혁신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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