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진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쇼 `CES 2017`은 스마트 홈, 드론, 자동차, 가상현실(VR) 등 새로운 제품으로 산업 간 기술 융합이 CES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을 확인시켜 주는 자리였다. 이제 CES의 `C`가 `Consumer`가 아닌 `Convergence` 또는 `Car`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CES에 쏠린 관심 영역은 확장되고 있다.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에 모인 세계 각국의 정·재계 리더들도 앞으로 글로벌 시장은 융합과 혁신이 핵심으로 되는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에 따라 국가경쟁력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행사를 통해 초연결 지능사회로 일컬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이상 특정 분야에서 앞선 기술만으로는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을 선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CT 전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혁신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가장 편리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기업만이 미래를 담보 받을 수 있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토요타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업계의 융합 기술 상용화 과정에서는 과거 일본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다. 2014년에 출시된 토요타의 세계 첫 상용 수소차량 `미라이`는 불과 1년 만에 당초 판매 목표의 8배가 넘는 물량을 판매했다. 배후에는 총리의 리더십으로 융합형 신산업을 가로막는 부처별 칸막이 규제를 신속하게 폐지해 걸림돌을 제거하고, 각종 지원책을 쏟아 내는 일본 정부가 있기에 가능했다.
인류사의 새로운 변혁점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 정부 역시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을 위한 핵심 기술을 `혁신을 위한 혁신 기술`로 진화시키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아쉽게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규제와 제도를 중심으로 한 과거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빠른 기술 변화와 융합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융합 혁신의 거버넌스와 리더십 부족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산업통산자원부의 `산업융합 촉진법`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조화롭게 융합되지 못하고 부처 중심의 융합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개별 부처를 중심으로 한 융합보다는 상호 시너지, 좀 더 큰 규모에서의 융합 혁신 경제가 이뤄질 수 있는 거버넌스 구현이 필요하다.
범정부 차원의 혁신 전략을 기획하고 혁신 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기능과 연구개발(R&D) 혁신 역량 강화, 미래 창의 인재 양성 등 혁신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성장 산업 육성, 지능정보사회 준비와 네트워크 혁신 등을 통해 산업과 사회로의 혁신 확산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 기능이 부여돼야 한다.
우리 강점인 지능형 ICT와 과학 혁신이 1~3차 산업과 상호 융합되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축인 민간 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범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체계를 구비해야 한다. 분야별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 혁신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사회·경제 파급력을 갖는 국가 차원 혁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서 필자는 과학 기술과 ICT가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 기술과 ICT를 전담하는 부처 역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 및 ICT 기반의 디지털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를 통해 기술·인력과 산업, 사회 혁신이 선순환하는 퍼스트 무버 혁신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또 한 번의 도약을 도모해야 한다.
김동수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 0755kds@klabs.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