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산 태양전지판에 부과해온 반(反)덤핑관세를 폐지한다. EU와 중국이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를 맞추는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프랜스 티머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EU는 18개월 후 중국산 태양전지판 반덤핑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U는 2013년 중국산 태양전지판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유럽 태양전지판 제조업체가 “값싼 중국산 수입 태양전지판 때문에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유럽 태양전지판 생산자협회 `EU프로선(EU ProSun)`에 따르면 관세 규제가 발효되기 전 유럽 태양전지판 시장에서 중국 업체 점유율은 80%에 육박했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시장을 장악해 2011년 기준 액수가 212억달러(약 24조6132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중국산 태양전지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유럽 태양전지판 설치업체들이 “관세 부과로 비용이 상승한다”며 반대, 폐지를 주장해왔다.
티머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우리 산업을 보호해야 할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이런 제품을 수입하는 다른 회사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태양전지판을 수입하는 업체가 수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반덤핑 관세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28개 회원국 대표가 반덤핑관세를 18개월간 유지하고 이후에 궁극적으로 없애기로 했다”며 “유럽 태양전지판 업체는 (향후 18개월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EU 집행위는 중국산 태양전지판 반덤핑관세를 2년 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회원국 지지를 받지 못해 18개월 후 폐지로 방침을 정했다. 집행위가 중국산 태양전지판에 관세를 없애기로 한 것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기조에 대응, EU와 중국 간 연합전선 구축 신호탄이라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EU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에 맞서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역설하고 중국과 연대, 미국에 맞설 계획이다. 지난 6일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중국과 함께 보호무역주의에 반격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리커창 중국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전화통화에서 “국제 정세 불안정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과 독일이 협력을 강화해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고 시장에 안정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양국이 현재 국제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경제 침체속에서도 EU와 중국 간 무역은 증가세다. 중국세관총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중국과 EU간 무역 총액은 3조6100억위안(604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