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에게 듣는다]<2>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플랫폼론`

“앞으로 정부는 플랫폼을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한다. 공공 플랫폼에 민간이 들어와서 맘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것이 기회 균등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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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플랫폼론`을 내세웠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5선 의원답게 남 지사는 모든 현안에 대해 명쾌한 혜안을 제시했다. 플랫폼론은 대한민국을 바닥부터 리빌딩하는 혁신의 출발점이다.

남 지사는 “남경필 정부가 출범하면 목표로 하는 것은 플랫폼을 만들어 기회 균등을 주는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청년, 은퇴한 고령자, 경력 단절 여성, 미래를 위해 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해 곳곳에 플랫폼을 만들어 마음껏 경쟁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미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플랫폼 정책`”이라면서 “판교테크노밸리는 거대한 플랫폼이고, 스타트업 캠퍼스는 젊은이를 위한 창업 플랫폼”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일자리재단과 경기도 주식회사도 만들었다. 최근에는 경기도 협동조합도 만든다. 공동체를 위한 사회 일자리를 만드는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남 지사는 “결과의 평등은 담보하지 못하지만 기회의 평등은 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사교육 폐지`를 가장 적극 피력하고 있는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내년 2018년 지방 선거에서 사교육 폐지에 대한 국민 의사를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국민의 뜻을 물어 보고 `교육 김영란법`을 만들 계획이다.

남 지사는 “제가 욕을 좀 먹을 각오로 전두환 대통령처럼 `과외 금지, 사교육 금지`를 할 것”이라면서 “국민 다수가 사교육 폐지에 동의하면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넘어서는 `정치 행위`가 되는 것이고,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와 정당성이 확보하면 과거 전두환 정권 때처럼 사교육을 몰래 뒤에서 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사교육 폐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 정당성 확보와 함께 `공교육 정상화`도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잡한 입시 제도를 수능 위주로 간소화하고,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도 제안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른바 명문학교 입학을 위한 불필요한 경쟁이 줄어들어 사교육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펙이 아니라 능력 위주의 공정한 채용 문화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공공기관 통합 채용에 스펙 없는 전형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남 지사는 “30조원이 넘는 연간 사교육비는 우리나라 내수경제 침체의 주범이자 노후 빈곤, 저출산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면서 “욕을 많이 듣겠지만 누군가는 호루라기를 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